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6두39825 판결
[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등][미간행]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
2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6두39856 판결
[국회의원지위확인]〈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1상,1070] 국회의원지위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4, 2018. 2. 6., 각하
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기간 중 차량 2부제 한정시행 위헌확인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기간중차량2부제한정시행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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